프랑스 의회

3. 구성 및 권한

프랑스 의회는 상원(le Sénat)과 하원인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의 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49명과 57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하원 두 의결기관의 의회당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다. 상원인 세나는 뤽상부르궁에, 하원은 부르봉궁에 위치한다. 또한 각기 서로 다른 내부 규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특별히 프랑스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 때에는 프랑스 연방 의회(''Congrès du Parlement français'')가 성립된다.

프랑스 의회는 9개월 단위의 분기당 한 번씩 집결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추가 의회를 열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의회 전체의 영향력이 공화정 내부의 권력 구도에 의해 축소될 수도 있지만 하원이 전체 거부권을 가동할 경우 한 정부의 정책 의도가 송두리째 전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정부 측의 입법안은 의회 구성원 대다수가 지지하는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됨이 흔하다.

총리와 다른 정부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은 헌법이나 기타 의무에 따라 의회 다수당 인사를 정부에 임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는 제5공화국의 창설자인 샤를 드골이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의회 정체제에서 보였던 혼란과 야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리와 다른 장관들은 대개 다수당에 속한다. 이 관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외는 니콜라 사르코지 총리 시절 사회당 장관과 국무장관급 차관을 정부에 임명했던 경우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에 속하는 드문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존으로 알려져 있다. 장관회의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이끈다.

정부의 내각은 의회 계획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는 자연스레 임기 동안의 기대를 의회에 기대어 양측의 의견 조율에 나서게 된다. 입법 예고가 됐을 때 24시간 내 반대 의결권이 행사되지 않고 48시간 안에 도입이 결정되어 72시간 내에 완벽한 의결이 확정 혹은 절차 여부가 확증되면 입법부 측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절차는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제한되었다. 입법 제안권은 국민의회에 있다.

프랑스 의회 구성원은 자국의 수많은 사안에 대해 리포트를 발행하며 필요하다면 의회 자체 의결권을 통해 전방위의 조사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의원들은 국회의원 특권을 누린다.^[4] 두 의회 모두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가진 의회 조사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조사 위원회 설립 제안은 다수당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행사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위원회는 사법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설립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원회 설립을 취소하려면 해당 조사 위원회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 고소만 하면 된다. 2008년부터 야당은 다수당의 의사에 반하여 연 1회 조사 위원회 설립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법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또는 위원회가 구성된 후 시작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조사를 주도할 수 없다.

국민의회 의원(대의원)은 5년 임기로, 의회 해산에도 불구하고, 2차 투표제인 단순 다수결 선거 방식(단순 다수결 선거)으로 선출된다. 각 선거구에는 약 100,000명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농촌과 도시 선거구 간에 크기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발드와즈(Val-d'Oise) 선거구에는 188,000명의 선거인이 있는 반면, 캐나다 근처에 있는 생피에르미클롱(Saint-Pierre-et-Miquelon)에는 6,000명에 불과하다.^[3]

상원의원은 간접 선거인단인 그랑 엘렉퇴르(grands électeurs)에 의한 간접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그랑 엘렉퇴르는 국민의회 의원, 지역 의회 의원, 주 의회 의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 대표들로 구성되며, 이 중 시의회 의원 대표들이 선거인단의 95%를 차지한다.

헌법 개정 특별 회의 때는 '''국회 양원 합동 회의'''(Congrès, 콩그레)라고도 불린다.^[5]. 일반 회의에서는 양원제에 따라 나뉘어,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아상블레 나시오날)는 베르사유 궁전이 아닌 부르봉궁에 본부를 두고, 상원에 해당하는 '''상원'''(Sénat, 세나)는 룩셈부르크궁에 본부를 둔다. 두 궁전 모두 파리에 있다. 입법부로서 국내법을 제정하지만, 유럽 연합 가맹국으로서 EU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EU법 관련 의사가 7할을 차지한다고도 한다.^[6]. 1962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 주권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드골주의의 영향 등으로 대통령과 공유하게 되었다.

3. 1. 상원 (Sénat)

3. 2. 하원 (Assemblée nationale)

3. 3. 의회 운영

4. 헌법 개정 절차

헌법 제89조는 헌법 개정 주권을 소개한다. 각 의원은 헌법 개정 법안을 의결한 후, 베르사유 궁전 남쪽 날개에 있는 국회 양원 합동 회의장에 모여 재투표한다.

5. 참고: 대한민국 국회와의 비교

6. 같이 보기

참조

_[1] 웹사이트 France’s Prime Minister Loses No-Confidence Vote and Is Expected to Resign https://www.nytimes.[...] 2024-12-04
_[2] 문서 The Tribunate was abolished by a decree of the Senate in 1807, with its remaining functions and members absorbed into the Corps législatif.
_[3] 문서 Un rapport préconisait le remodelage des circonscriptions avant les législatives de 2007, ''Le Monde.'' 2007-06-07
_[4] 논문 Immunità parlamentari: Why not? https://www.questia.[...] 2014
_[5] 간행물 フランスの新たな地方分権 その1 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パリ事務所） 2003-11-25
_[6] 서적 Europe : l'enjeu linguistique